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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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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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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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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12.07 선고 2005누16248 판결
스톡옵션(주식매수선택권)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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